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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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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15, 2023.09.25 취소 청구인이 쟁점증여자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보다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고 비특수관계자인 쟁점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84, 2023.09.21 재조사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12, 2023.09.21 재조사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20, 2023.09.20 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권리내용이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다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5847, 2023.09.20 국승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3, 2023.09.13 인용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시 산정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없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할 수 없고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의제 산정시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62, 2023.09.12 재조사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바, 이후 소급감정평가액과 임차인의 감면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등환산가액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의 객관성·합리성이 담보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43, 2023.09.11 경정 청구인 모친의 가압류신청·해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가압류해제일이 양도대금 중 모친 지시로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28, 2023.09.11 기각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쟁점시행사 등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양사업의 사전청약·분양비율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媛?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58, 2023.09.05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媛?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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